도로교통법 위반 구속영장심사 프로세스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안내 (참고용)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진술할 것]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실체적 진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0시 구인, 11시 심사의 경우 예시

15분 전 정해진 장소(법원 또는 경찰서)에 출석해야 함

: 대중교통 이용, 스마트폰(인증서,인감) 등 당장의 업무와 생계에 필요한 기기들은 가족에게 맡겨둘 것

10시 또는 10:30 구인절차 – 수사관들과 함께 있어야 함

• 경찰에게 적극 협조하실 것.

11시-12시 사이 다른 사건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영장심사 시작 : 12시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11-12시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작

12시 이후 유치장에서 대기 : 결과 통지 연락처

• 경찰에게 적극 협조하실 것.

16시-20시 사이 영장 발부 또는 석방 통지

영장 발부시 1-2일 내(영업일 기준) 변호인 접견 예정 –> 3-7일 후 구치소로 이동가능

10-15일 후 기소 가능성 높음

15-30일 후 증거등사, 변호인의견서(법원에 선임계 제출), 보석청구서 제출 (논의)

30-50일 후 1차 공판 및 보석 심리 예상 (1심 구속기간은 2-4월)

예상 질문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진술할 것]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실체적 진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소, 이름 / 직업, 회사와 역할 , 근속연수( 집과 직장이 분명한 것이 유리하고, 재직, 근속 연수가 오래 된 것이 유리함)

– 가족관계(부양가족-미성년자녀, 노부모 등 생계)

• 질병, 부양가족의 질환 등

• (전과가 있는 경우) 예전 전과는 어떤 경위로 벌을 받게 된 것인지

• 무면허운전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결격기간 동안 얼마나 운전을 하고 다닌 것인지

• 음주운전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불렀는지

• 앞으로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재범우려)

• 법을 우습게 보고, 안걸릴 것이라 생각했는지

• 수사관 전화를 피한 이유는 무엇인지 , (해당되는 경우) 도주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다른사람에게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였는지.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되는 경우) 블랙박스를 지운 이유는 무엇인지, 캡처사진 등 핸드폰 사진들을 모두 지운 이유는 무엇인지

•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키우는지(모시는지), 생계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해서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 기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진지한 반성,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의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 주소, 이름 / 직업, 회사와 역할 / 가족관계(부양가족-미성년자녀, 노부모 등 생계)

저는 ○○시에 00아파트에서 00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 직으로 00년 째 근무 중이며, 업무 특성상 대외 협상미팅과 의전 등 많은 회의업무 맡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00 사정으로 따로 거주 중인 ○○살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매달 0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구속될 경우 자녀의 생계가 심각하게 어려워질 상황입니다. 노부모 부양은 없으나, 자녀의 생활만큼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1. 1년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회사에서 업무상 중요 미팅과 협상이 잦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전과 대외 업무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운전을 지속하였고, 무면허임에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받으며 제가 심각하게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알코올 의존과 충동 조절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제 행동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상심리사 선생님께 심리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충동 조절과 분노 관리, 문제 해결 능력 전반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깊이 반성합니다. 현재 00월 00일 00시 00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을 마쳤고, 00월 00일 의사 선생님과 정식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치료를 성실히 받고 개선하겠습니다.

• 수사관 전화를 피한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평소 술을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심각한 숙취가 발생하였고, 이후 죄책감과 두려움이 겹쳐 경찰관님의 전화를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술도 끊고, 운전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현재 ○○○의 사정으로 혼자 살고 있지만, 자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속될 경우 딸의 생계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모든 수사와 공판 절차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연락도 잘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콜의존이나 문제해결,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게 되었으므로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무조건 금주하겠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치료와 상담을 성실히 받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