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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뒤 굳는 땅처럼,
형사이혼전문변호사상담
[민사/형사/가사 절차 상세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법무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그 절차나 흐름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래 상세보기 모두 살펴보신다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이혼절차
고소절차
민사절차
요약
이 글에서는 평택법무버인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필요한 ‘이혼 소장’의 작성 요령과 필수 첨부서류,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기일’ 절차,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명시·재산조회’ 활용법, 자녀 양육비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기준과 조정 요소, 최종적으로 법원이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사조사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조사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각 항목별로 실제 사례와 법령·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명하여, 처음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이라도 혼선 없이 전 과정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이혼 소장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당사자 표시: 원고(청구인)와 피고(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록기준지(본적)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과거 주소 변경 내역도 모두 기재합니다
– 사건본인 표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사건본인’란에 자녀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록하고, 친권자·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합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한다” 등의 청구취지를 쓰고, 혼인파탄 사유(폭력·별거·부정행위 등)를 연대기순으로 구체적 사실과 함께 기술합니다.
첨부서류
– 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증명서도 1부씩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부부 각 1부씩
– 재산분할 관련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증명·통장 거래내역, 보험증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급여명세서 등 재산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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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변론기일에서의 절차
-구술심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법관은 소장·답변서의 주요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 당사자의 구술 진술을 듣습니다. 원고·피고는 자신의 입장을 구두로 요약하여 진술하며, 법관은 쟁점화할 사안을 정리합니다.
-증거조사: 서면 증거 검토 후, 필요 시 증인신문(사건 관련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과 당사자신문(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술)을 실시합니다. 재판부에서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임을 위한 평택법무법인 내방시부터 증거신청절차에 대하여 세세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 모든 심리가 완료되면 법관이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이후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합니다. 이혼 사건은 사실관계가 판결의 핵심이므로, 성실하고 일관된 진술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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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신청서에 조회 대상자, 조회 기관(은행·금융투자회사·공공기관 등), 조회 재산 항목(예: 예금·부동산·주식) 및 조회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자료만으로 은닉재산이 의심될 경우 등에 있어, 평택법무법인 등 변호사들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재판부에서 이를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 자체가 어떤 사항을 입증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알수 있었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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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산정기준 예시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예: 300만 원, 600만 원 등)과 자녀 연령대(영·유아, 초등, 중·고등)를 교차해 ‘기준 양육비 총액’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합산 소득 450만 원, 7세 자녀라면 기준 양육비가 130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 분담비율: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예: 부모 소득 비율이 1:2라면, 총액의 2/3을 비양육자가 부담)
– 자녀 수: 1인당 가산, 3인 이상 감산
– 거주지역: 도시(가산)·농어촌(감산)
– 특수비용: 고액 치료비·장애아 교육비 등
– 비양육자의 채무·회생 여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감산 고려
이들 요소를 종합 적용해 최종 양육비를 산정하며, 협의 이혼 시 협의안으로, 재판상 이혼 시 판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5. 가사조사보고서와 주의점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가정환경을 종합 파악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지정, 부부 및 자녀·주변인을 면담하거나 가정 방문을 통해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가사조사보고서’로 법원에 제출되며,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인정을 보완합니다.
가사조사보고서는 판결의 사실인정 근거로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사조사 및 재산분할명세표 작성 후에 주로 변론종결이 되므로 평택법무법인에서는 세심하게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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