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변호사 이혼절차안내

1. 이혼 소장 기재사항

이혼 소장은 법원에 이혼 청구의 취지를 알리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이혼변호사상담 전에 위 내용을 정리하여 법무법인 사무원에게 미리 전달하면 보다 효율적인 상의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기본 정보:

원고(청구인)와 피고(피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혼인신고 사실 등

혼인관계 및 이혼 사유:

혼인 일자, 혼인 생활의 주요 경과

이혼 사유의 구체적 내용(예: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포기, 장기간의 별거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 관계와 구체적인 사례

청구 취지 및 청구 내용:이혼 판결을 구하는 취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부수적 청구사항(있을 경우)

청구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구체적 청구 내용

2. 소장 접수 시 첨부서류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평택이혼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고, 그 전략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본증빙서류: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각, 미성년자녀있을시 추가)

이혼 사유 입증 서류: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예: 부정행위의 경우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기록 등)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경우, 관련 진단서 등

고부갈등,온서갈등, 성격차이나 경제관의 차이 등일 시, 거래내역서, 대화한내용캡처 등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시 관련 재산 목록, 소득 증빙자료, 자녀의 양육환경 관련 서류 등

3.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주의점 필독)

상대방이 제시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증거의 예시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사적인 채증의 경우, 고소나 고발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증거보전신청 등의 적법절차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평택이혼변호사 초기 상담시부터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증 예시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재산 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녹취 및 영상 증거(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 등 관련 법령 준수 필요!):

통화 녹취나 영상 자료(단, 녹취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 및 녹취법 위반 여부를 주의해야 함) CCTV 영상, 증인 진술 등

진술서:

가족, 친구, 이웃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증언 가능한 제3자 진술서

진단서, 소견서, 112출동기록 전문가 의견서(예: 의료진, 심리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진술)

기타 증거: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일기, SNS 기록 등

상대방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및 기록

4. 증거신청방법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은 적법하고 적정하게 제출되어야 하는데, 최근 가사소송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서 다룬 판결도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이혼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위임약정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목적: 상대방의 은행 거래 내역, 금융 자산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방법: 소송 절차 중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상대방의 거래 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 (이때,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 범위와 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

(2) 문서제출명령 신청

목적: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보유한 문서 중 소송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인용문서, 이익문서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신청 방법: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법원에 신청(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제출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

(3) 증인신청

목적: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상태), 상대방 유책성 등 사건 경위, 생활환경, 재산 분할 등 소송 쟁점과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신청 방법:

소송 진행 과정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자를 법원에 신청하는데, 통상 증인이 법정에 나와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증인의 신원, 진술 내용, 그리고 해당 증언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각 증거 신청 방법은 소송 전략 및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선택되며, 신청 절차와 방법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재판부의 재량이 아주 큰 부분이므로, 필요시에는 절차와 증거신청에 능숙한 평택이혼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사전처분(양육비) 신청 방법

이혼 소송 중 자녀의 복지와 양육비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도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전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별도의 사전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현재 상황, 양육비 필요성, 상대방의 지급 능력 및 이전 지급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서류 첨부: 이혼소장 첨부서류 및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재정 증빙 자료(예: 소득증명서, 재산 목록 등), 기존의 양육비 합의서나 협의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

•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은 자녀의 안정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은 양측의 재정 상태 및 자녀 복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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